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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무혐의결정[사행행위조장]

2019-08-13

불기소결정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9형제334○○호 

 

제목 불기소결정서

담당검사 임홍○

1. 피의자 : 황○○
2. 죄   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3. 주   문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변호인 : 법무법인 다빈치 정준모 변호사

처분년월 2019. 6. 10. 

 

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2. 25.경 ‘○○행운게임랜드’의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게임물의 당첨 점수를 본인확인 후 적립하여 본인만 사용하게 끔 하는 방식으로 위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 채용한 종업원 1인이 손님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다른 손님에게 3회 점수를 이전하여 주어 손님들 간의 점수매매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던 단속하며 게임물 및 현금시제 등을 모두 압수당한 사건입니다. 

 

나. 당사의 주장 및 결과   

 

1) 당사에서는 의뢰인이 위 일반게임제공업소에서 고용된 종업원들에게 손님들 간에 점수 매매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묵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혀려 게임장 내 손님들 끼리 환전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수시로 종업원들에게 교육하는 등 사행행위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2) 단속 당시 손님들에게 확인한 결과 게임의 점수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할 뿐 점수를 매매 및 환전 등을 하지 안았다고 진술한 점, 

  

3) 또 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종업원이 게임기의 점수를 다른 게임기에 입력하는 것은 확인되나 위 영상만으로 손님간의 점수매매를 등 사행행위 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사행행위 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해당 검찰이 위 이유를 받아들여 불기소결정을 내려 압수물을 모두 환부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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