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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무혐의결정[개변조]

2019-08-13

불기소결정서 

 

대구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9형제238○○호 

 

제목 불기소결정서  

담당검사 홍완○

 

1. 피의자 : 김○○
2. 죄   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3. 주   문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변호인 : 법무법인 다빈치 정준모 변호사  

처분년월 2019. 5. 30.

 

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 11.경 경북 칠곡군 서중리6길 43에서‘OOPC방’이라는 상호로  PC방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위 PC방에서 2019. 1. 13 ~ 2. 28 까지 태블릿PC 50대를 아케이드 통 모형의 기기에 연결하여 무료로 제공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위 아케이드 통 모형의 기기를 통하여 5분당 1만원의 이용금액을 받고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수사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현저하게 플랫폼을 변경하고 유료 게임물로 변경하는 등 등급분료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게임기 및 현금시제 등을 모두 압수당하고 입건 단속된 사례입니다.


나. 당사의 주장 및 결과 

 

1) 당사에서는 아케이드 게임기 모양을 이용한 것을 맞으나 해당 게임물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공되었음을 주장하였고, 

 

2) 아케이드 통에 돈을 투입하여에 게임을 할 수 있으나 이것은 PC방 이용요금을 받은것에 불과하므로, 

 

3) 위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아 압수물 등을 모두 환부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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