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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무죄판결[환전]

2019-08-13

무죄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8고단509 

  

담당검사 황성○(기소), 김문○(공판)  

 

1. 피고인 : 박○○, 정○○, 김○○
2. 죄   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3. 주   문 : 피고인들은 각 무죄 

 

변호인 : 법무법인 다빈치 정준모 변호사  

 

판결선고일 2019. 5. 2.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순천시 소재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사업주 및 환전을 하여주는 자들로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3. 6.까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판단 및 결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내용 취지와 배치되는 ○○○,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과 각 미단속보고서, 각 게임장 현장 체크리스트의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은 합리적 의심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다. 판례해설 

 

위 사건의 경우 신고자들의 진술만을 증거로 수사 및 기소한 사건에서 신고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신고자들 진술 외의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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