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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무혐의결정[개,변조]

2019-07-29

불기소결정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8형제549○○호, 563○○호

제목 불기소결정서

 

담당검사 윤인○

 

1. 피의자 : 김○○
2. 죄   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3. 주   문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변호인 : 법무법인 다빈치 정준모 변호사

처분년월 2019. 4. 26.

 

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6. 28.경부터 2018. 8. 16.경 까지 뉴팬○○○○ 게임기를 제공하였고 해당 게임물의 개·변조 혐의로 입건 단속하여 게임물들을 모두 단속되어 게임물 및 위 매장에 있던 현금 시제 등을 모두 압수당한 사건입니다.


나. 당사의 주장 및 결과 

1. 당사에서는 해당 게임물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공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모두 환부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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