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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무혐의결정(게임물개변조 및 사행행위조장)

2019-06-18

불기소결정서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8형제646○○호 

 

제목 불기소결정서   

담당검사 남대○   

 

1. 피의자 : 김○○, 안○○
2. 죄   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3. 주   문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변호인 : 법무법인 다빈치 정준모 변호사  

 

처분년월 2019. 4. 18. 

 

가. 사건개요    

 

의뢰인들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소재 ○○○피씨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8. 8. 25.경 부터 2018. 8. 28.경 까지 위 업소에서 ‘스틸○○’라는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하고, ② 모바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아케이드 모양의 게임기에서 실행되도록 변경하여 게임물을 개·변조 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되어 게임물 및 위 매장에 있던 현금 시제 등을 모두 압수당한 사건입니다.


나. 당사의 주장 및 결과   

 

1. 당사에서는 해당 피씨방에서 쿠폰발급 행위에 대여는 게임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들은 게임의 결과와 무관하게 피씨의 이용대금만 지급하고 또 쿠폰은 게임물의 점수를 증명하는 의미로 발급하였으므로 이용자들의 재산상 이득 및 손실을 주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모바일 게임을 아케이드 외형을 유지하는 케이스에 이용한 것은 게임물의 내용의 변경이 없는 별도의 외장기기로서 게임물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고, 또 수사기관의 혐의점인 해당 아케이드 외형물을 PC의 시간 소진 및 시간이 종료될 경우 PC의 자동 종료시키는 기능만이 있을 뿐이며 게임의 심의받은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가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모두 환부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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