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빈치

아케이드 행정법

Q. 똑딱이 사용이 불법인가요?
Q. 일반게임제공업허가의 영업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영업을 하여도 되는지요?
Q. 신규 개업의 경우 행정처분의 승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일반적인 신규 개업의 경우는 행정처분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나, 과거 게임산업을 운영하였던 장소에서 동일인이 타인명의로 1년안에 신규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29조 제2항 ②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동일인의 여부는 상호, 게임물, 면적, 간판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안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Q. 게진법 위반으로 재판 중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