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빈치

아케이드 행정법

ICON 업무소개

아케이드게임관련 행정법이란,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시, 일반게임 제공업, 및 청소년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던 중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학교보건법 등 

관련된 모든 행청관청과의 분쟁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시 거부처분으로 인한 게임물 심의거부 취소소송,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 학교보건법에서 정하는 상대적 정화구역과 관련된 행정소송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ICON 관련된 업무처리

  • - 게임물등급분류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 - 게임물내용수정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련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 -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 - 각종 게임장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ICON 당사의 최근실척

  • - 게임장 영업허가 취소에 대하여 용인처인구청에 의견서 제출하여 행정처분정지
  • - 게임장 영업정지에 대하여 은평구청에서 영업정지를 과징금 대체 처분받음
  • -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법률자문(경품가격 및 설치장소)
  • - 게임개발사에 대하여 개·변조 혐의 없음에도 개발사 허가 취소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하여 취소 철회시킴
  • - 크레인 게임기 심의취소에 대하여 다투어서 집행정지 결정받음(서울 행정법원 뉴미주크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