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빈치

아케이드 형사법

ICON 업무소개

아케이드게임관련 형사법이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해질 수 있는 처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28조 영업자 준수사항이 가장 많은 경우이며, 흔히들 말하는 “환전” 및 “사행성 조장”이 본 조항에 해당 합니다. 

또, 관련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는 행위 및 이를 개조 및 변조하는 행위 또한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ICON 관련된 업무처리

  •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특허 다수 등 첨단과학수사
  • - 개인정보보호
  • - IT업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건 다수 수행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다수 등록.

ICON 당사의 최근실적

  • - 게임물 개·변조에 대하여 춘천지방 검찰청에서 무혐의결정
  • - 게임기 압수에 대하여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게임기 가환부 2건 결정으로 게임기 반환
  • -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유죄 받은 게임점수 재사용건 항소심 및 대법원 무죄판결 (장00)
  • - 부천지방 검찰청에서 게임점수 재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
  • - 불법 사설 게임장 종업원으로 다수 전과 있는 구속 피의자를 집행유예 판결 받음
  • - 진주, 울산, 영월등에서 게임장 사건 수행하여 형량 감경 및 추징금 면제 판결 받음
  • - 청주에서 게임장 처벌은 당했으나, 게임기는 게임장 운영 및 환전과 관련 없는 별도기기임을 변론하여 게임기를 반환받음
  • - 부산에서 게임장 운영 관련하여 환전 기간 이 증거 불충분 이유로 일부 무죄 받음
  • - 울산에서 온라인 보드게임이 아이디 제공은 개 · 변조가 아니라고 하여 무죄 판결 받음
  • - 제주도에서 사행성 피시방 운영으로 구속된 게임장 업주의 가족에 대하여 보석허가 결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