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빈치

하 일 호

하 일 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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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하일호 변호사 인터뷰

본인의 소개를 하신다면?
일반적이지 않은 변호사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가사회의 구성부분 중 기업 또는 회사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다양성의 포섭과 국제적 관련 속에서 살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변호사들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과거에는 변호사가 되는 것은 고생 끝 행복시작이라고 생각들 하였는데, 현재는 고생 끝, 더 고생 시작, 보너스로 불확정 미래가 주어지고, 미래의 전망은 변화에 적응하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의뢰인가 변호사간의 사이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
기본적으로 의뢰인은 법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때문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의뢰인 중에는 변호사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동기, 속마음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전문가의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적절한 조언을 하는 자세,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고 절차의 진행을 성실하게 하는 것.
가장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의 홈즈 대법관, 그 분의 어록 중 “사상의 자유란 내가 좋아하는 사상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오하는 사상에 대한 자유를 말한다”라는 글을 보고 법관 또는 법률가가 행하는 국가사회의 기준점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역할 수행의 지표라고 보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것 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건 대금 사기 혐의로 1심, 항소심 모두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받고 무죄 확정된 사건입니다. 무죄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재판은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명확한 증거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파기환송하였던 건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고가 터진 다음에 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시간과, 비용, 당사자의 심적 고통 등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작은 소소한 일들을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변호사와 실제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었인가요?
일반인들은 변호사를 자신들과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뭔가 멋이 있는 직업이라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일상화된 격무, 문서 등 서류작업의 연속, 타인의 일에 골몰하는 직업특성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자신의 직업적 목적의식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직업입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소송분야는 어떤 것이며, 그 분야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는 기업들간의 인수합병 등에 관련한 소송에 집중하는데, 기업의 CEO를 병행하고 있어서 소송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국가의 경제활동은 대부분 기업활동을 통하여 일어나고 사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역도 기업입니다. 한국은 변환기에 있고 국제거래를 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호사의 수입은 어떠한지요? 보통 고수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는지요?
중간 정도의 봉급생활자 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벌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직업입니다. 시험 합격한 것 가지고 적당히 일하면서 고수익을 원하신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법조인 또는 법률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대부분은 변호사라는 직업에 갇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회발전에 기여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법률이 사회변화에 후행하고, 기득권층으로서 권력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사회변화에 따른 규범의 설정, 갈등구조의 해석 및 대안의 제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법률가들이 많다면 선진국이지요.

영화에서는 국선변호사랑 사선변호사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는 어떠한지요?
변호사는 자신의 시간을 할당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그 수익으로 먹고 삽니다. 국선변호사의 경우 그 수익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많은 사건들에 나누어 할당하면 성실한 변론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싫은 질문과 의뢰인은 무엇인가요?
의뢰인의 진실성에 의문이 생겨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할 때 가장 싫습니다. 거짓말하고 법률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가장 싫습니다.

ICON 약력

  •  연세대 법대졸
  •  사법연수원 30기
  •  연세대 법대대학원수료
  •  대한노인회 고문변호사
  •  현 대산이엔씨 대표이사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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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수합병, 증권등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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