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빈치

정 준 모

정 준 모(鄭 浚 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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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정준모 변호사 인터뷰

변호사가 된 동기는 무엇인지요?
비록 지방대이기는 하지만 법대에 입학하여 두가지를 서원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발을 들인 이상 최고가되자 , 법대에서 최고가 되려면 두가지인데 하나는 사법시헙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특정 분야를 전공하여 법학 박사를 받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가 되거나 법학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및 발판이라고 보고 어떠한 변호사가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소송은 어떤 것인가요?
한번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나 새로운 사실관계 등 참신하고 남이 하지 아니하였던 전인미답의 사건을 좋아합니다. 참고로 게임분야에는 그러한 소송들이 많습니다. 게임아이템복구 사건, 닌테도 알포 사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모드칩사건, 리니지 집행검 사건, 게임약관 무효청구 공정위 심판 및 소송, 게임점수재사용 형사사건, 해외서버 게임사건, 게진법 상 환전금지조항 죄형법정주의 주장으로 무죄청구사건, 일본에서의 게임아이템 반환청구소송(도쿄지방재판소진행)등 재미 있고 새로운 남들이 하지 않았던 소송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해상법 및 바다에 관련된 해법 및 해상보험, 선박금융, 선박매매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 가고 있으며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가 변호사간의 사이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얻고 신뢰를 잃지 아니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먼저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취미생활은 무엇인지요?
등산, 트래킹, 여행입니다. 특히 계속이나 자연환경이 좋은 곳(일본 가미코지, 야쿠시마, 오히라세계류, 시레토코등)을 트래킹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요리나 주방기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역, 논어, 대학, 황제내경등 동양 인문고전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받는다고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및 발판이라고 보고 어떠한 변호사가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학원에 직학하여 석사및 박사과정을 밝고자 준비중입니다.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및 발판이라고 봅니다. 다만 학위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떠한 변호사가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재판과 실제 재판을 비교한다면 어떠한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구두변론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해당 사건 한건만 처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사건을 단시간에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구두변론이나 충실한 변론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에서도 구두 변론이나 법정변론을 강화하는 공판중심주의로 가고 있어서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인들도 더 철저히 준비를 하여야 겠지요??

소이 말하는 “전관예우” 에 대하여 실제로 어떠한 영향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실제로 일부 영향력을 몸으로 저도 느낀적은 있으나 최근에는 급격히 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역전관효과(전관을 선임하여 오히려 부정적이미지 형성이나 피해나 손해를 봄)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관효과를 보았아도 항소심등에서 결국은 진실 및 사실대로 다시 제대로 판결이 나는 경우를 다수 보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전 경력만 믿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기록 검토나 공부를 안하시는 전관변호사님들은 오히려 역효과 및 불이익을 보는 경우를 여러번 보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것 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사 1년차에 경험한 파주 야당리의 실거래가 1조원 공시자가 3000억원대의 일제시대 창씨개명을 가장하여 토지반환청구를 한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사건입니다. 소가도 워낙 크고 티비에 1시간 특집으로 방송되었으며 피고도 여러명이어서 기억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한 과도한 성공보수 청구 소송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의뢰인이 재일교포이시고 변호사가 극히 적은 일을 하고 과도한 성공보수를 받아가서 약 6억 정도를 소송으로 청구하여 반환을 받아서 드린 기억이 납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소송분야는 어떤 것이며, 그 분야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게임(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 모바일게임)분야이며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전자거래나 인터넷관련법에 관심이 많았으며 그 일환으로 게임분야 일을 시작했고 국내최초 사례나 대법원판례 혹은 의미 있는 판례나 선례를 다수 만들어낸 거 같습니다. 또한 현재는 해상법 및 바다에 관련한 법에 대하여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입은 어떠한지요? 보통 고수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는지요?
그때 그때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히 개업변호사의 경우는 천차만별입니다. 직장인 보다는 고수익이지만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징벌적 배상등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보다는 사업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근무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어떤 비전이 있다고 생각 하시는 지요?
사법연수원을 나와서 취업을 하여 일을 하다가 사무실을 인수하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비전은 전문분야에 강한 로펌, 중국일본등 동북아 시장까지 개척하는 로펌, 늘 공부하는 로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논어 및 주역, 황제내경의 가르침과 지혜를 구하고 이를 일과 생활의 신조로 삼는 로펌이 되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싫은 질문과 의뢰인은 무엇인가요?
사건의 결과를 100% 확답이나 확정적인 답을 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사건을 직접 판결하는 판사님도 함부로 말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ICON 약력

          

  서원대학교 법학과 졸, 

  •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  서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3기
  •  중앙대법대강사
  •  가천대 법대 강사
  •  사단법인 게임분쟁연구소 소장
  •  한컴산 고문변호사
  •  한국어뮤즈먼협회 고문변호사
  •  경향게임스 고문변호사
  •  한컴산 부산지부 고무변호사
  •  서원대법대 겸임교수 및 외래강사
  •  게임법률전문 , 일본법 전문, 성균관대, 동아대, 충북대 로스쿨에서 특강
  •  카이스트 등기감사(전)
  •  광주대 경찰학부, 순천향대 법학부 특강,
  •  게임관련 주요 대법원 사건 다수 수행, 게임관련 송무실적 1000건이상
  •  

       

ICON 주요업무

 

     

  • - 사단법인 게임분쟁연구소 소장        
  • - 사법연수원 IT 산업 및 사이버로를 연구하는 전자거래법학회 학술 연구총무
      (게임관련 세미나 2회 개회 및 게임관련 논문 및 기고 다수발표함)  
  • - 사이빅 회원(사이버로 및 전자거래법 인터넷관련법연구단체)
  • - 대원미디어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및 일본과의 게임수입계약, 해외 게임수출계약등 자문과 검토
  • - 네오위즈씨알에스(구 씨알스페이스) 게임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 - 온라인 소비자 연대(게임유저권익보고단체)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및 문화산업전문 자문변호사
  • -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등급재분류 자문위원 및 게임위 소송대행 및 법률자문
  • - 닌텐도 코리아 비공식 법률자문
  • - 용산전자상가 게임전문상가(12 , 13동) 및 나진상가 법률자문
  • - 키이스트 게임사업 및 연예인 사건 등 법률자문 및 등기감사 역임
  • - 게임관련 전문 언론사 경향게임스 고문변호사
  • - 더 게임스 법률자문
  • - 게임전문 잡지 게이머즈 법률자문
  • - 세가퍼블리싱코리아 및 세가재팬자문변호사
  • - 반다이남코 철권7 아케이드게임기 수입 및 유통법률자문
  • - 한국게임법학회, 게임법과 정책학회회원
  • - 한컴산 및 한국어뮤즈먼트협회 법률자문
  • - 게임산업조합 법률자문
  • - 게임저널 법률자문
  • - 그 외 게임관련 투자, 지적재산권, 게임퍼블리싱계약, 게임개발, 게임아이템관련 소송 및 자문 다수수행. 게임관련 송무 사건 1000건이상 처리함(국내최다).
  • - 국회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의원 게임관련 입법이나 국정감사시자료제공 및 법률자문
  •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 변론인
  • - 해상법 사건 처리 가능

 

 

ICON 일본관련 업무경력

 

     

  • - 일본 동경 법률사무소 바스코다가마(담당 변호사 카타오카토모유키)와 제휴하여 한일간 법률업무 다수처리
  • - 일본계 드라마 투자회사인 아시아콘텐츠코리아 법률자문
  • - 그 외 한일간 투자 및 콘텐츠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 다수건 수행
  • - 오사카 기타하마법무법인과 업무 제휴준비중.
  • - 일본계 기업 타카쇼코리아(본사 일본 와카야마소재) 업무 및 소송수행
  • - 한류회사인 키이스트 감사 및 일본 및 기타 업무 법률자문
  • - 당 법무법인에 일본 와세다 공대 대학원출신 한국외대 일본어과 출신 변호사 및 한국방송통신대 일본학과 재학중인 스텝존재함.- 일본어 문서처리 및 일본어 가능
  • - 오사카 소재 한류 및 한국 연예인 자문 회사 법률자문
  • - 한국인 일본인간의 혼인 및 이혼소송다수 처리
  • - 대산 이엔씨 일본 수출 및 일본 진출 통역 및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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