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빈치

업무소개
아케이드게임관련 형사법이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해질 수 있는 처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28조 영업자 준수사항이 가장 많은 경우이며, 흔히들 말하는 “환전” 및 “사행성 조장”이 본 조항에 해당 합니다. 또, 관련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는 행위 및 이를 개조 및 변조하는 행위 또한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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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아케이드게임관련 행정법이란,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시, 일반게임 제공업, 및 청소년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던 중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학교보건법 등 관련된 모든 행청관청과의 분쟁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시 거부처분으로 인한 게임물 심의거부 취소소송,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 학교보건법에서 정하는 상대적 정화구역과 관련된 행정소송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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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아케이드 게임산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을 말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물 임대차관련 민사소송, 게임물의 개 · 변조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대금지급 및 투자금 등 과 관련된 일체의 민사상 분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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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온라인 및 기타 게임관련 형사법이란, 게임아이템과 관련된 분쟁, 국민체육진흥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과 관련된 모든 게임관련 형사소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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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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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제출이란 무엇인가요?

    임의제출의 법적근거는 '형사소송법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로서 영장이 없이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하는 절차 입니다. 

     

    만일, 일반게임제공업 등에서 게임물에 대하여 임의 제출을 한다면, 영장없이 게임물을 압수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 입니다. 이러할 경우 통상 기소 후 재판이 끝날때 까지 게임물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똑딱이 사용이 불법인가요?

    일반게임제공업 등 에서 자동진행 보조장치인 "똑딱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의 판단을 보면 2014도12 판결을 보면 "똑딱이는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  라고 판시하며 게임물의 개,변조가 아니라고 판시 했습니다.

    즉, 똑딱이는 개변조에 관하여는 불법이 아닙니다.

  • 임대한 게임물도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중 제44조(벌칙)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진법에서 소유 또는 점유의 게임물을 압수 가능하도록 말하고 있기 때문에 즉, 타인 소유의 게임물(임대한게임물)이라 할지라도 압수 되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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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진법 위반으로 재판 중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네 재판 중이라도 행정관청은 영업 허가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지만, 행정관청은 이러한 재판 결과나 과정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행정청에서 재판결과가 끝날때 까지 처분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으나, 무조건 보류를 하여주는 것은 아님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만일, 형사소송 중 행정처분에 관란 분쟁이 있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게임제공업허가의 영업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영업을 하여도 되는지요?

     

    만일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전체이용가게임물로 영업을 할 경우 일반게임제공업의 규정과 준수사항을 지키신다면 게임물은 전체이용가게임물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아래 관련 법규를 확인하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신규 개업의 경우 행정처분의 승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일반적인 신규 개업의 경우는 행정처분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나, 과거 게임산업을 운영하였던 장소에서 동일인이 타인명의로 1년안에 신규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29조 제2항 ②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동일인의 여부는 상호, 게임물, 면적, 간판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안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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